지역구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 18억 → 99억
추경 본회의 처리 직후 지역구에 보도자료 배포해 직접 홍보
환노위선 "연내 집행 가능성 의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 8500억원 가량 대폭 삭감됐으나, 정작 추경 심사를 총괄한 김재원(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지역구(상주·군위·의성·청송)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지난 3일 자신이 의성 쓰레기산 방치폐기물 처리 예산 9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자신의 지역구 담당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 편성된 해당 예산은 18억2000만원이었으나 81억3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는 환경부가 확보한 전국 폐기물 처리 예산 436억9100만원의 22.8% 규모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올해 본예산 24억2900만원에 이어 추경 예산 99억5000만원 등 총 123억7900만원의 정부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깐깐한 추경 심사를 내세우며 총 8500억원을 감액해놓고서 정작 김 의원은 예결위원장의 영향력을 활용해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는 비판이 일었다. 더구나 김 의원이 확보했다는 의성 폐기물 처리 예산이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관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환노위 소관 추경 예비심사보고서에서 "(불법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50%를 넘지 못했다"며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돌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사업을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테니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이 공문을 다른 당 의원들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기자 물음에 "내용을 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경 심사 기간 중 술을 마시고 나타나 '음주 추경 심사' 논란을 빚어 황교안 대표가 엄중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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