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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가운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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