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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靑 눈치 보느라? 발사체 정보 3시간 지나서야 밝힌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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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거리·고도 등 탐지 늦게 알려… 靑 "우려" 입장 나온 직후에 공개

군이 16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 등 기본 탐지 사항을 뒤늦게 공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 신속히 알릴 수 있었는데도 대북 협력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이번 발사에 어떤 입장인지를 살피느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16일 북한의 발사체 2회 발사 사실을 발표한 시각은 이날 오전 8시 29분이다. 8시 16분 두 번째 발사가 있은 지 13분 뒤였다. 하지만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고도·비행거리·최대속도 등 기본적인 탐지 사항이 담긴 2보를 1보를 한 지 3시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았다.

군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행위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인 오전 11시 45분이 돼서야 2보를 발표했다. 1보가 발표된 지 3시간 16분이 지난 뒤였다. 과거 북한 도발이 있었을 때에 비하면 2보가 늦어진 것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군이 발사체에 대한 기본 정보마저 청와대 입장 표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합참 측은 '2보가 왜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왔느냐'는 질문에 "발사체 정보 탐지가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다"고 했다. '2보를 일부러 NSC 입장 발표 이후에 맞춰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 회의 이후 보도 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도 NSC에 참석하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이 나온 바로 다음날 북한이 발사체를 쏴 청와대 내에서도 적잖게 당황해 했다"고 전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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