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이 없어 텅 빈 교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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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이 급감하는 만큼 이들을 교육하는 데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교육세 일부 포함)를 자동으로 배정받는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세금이 많이 걷히면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다. 1971년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교육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교부금은 2017년 46조6000억원에서 2019년 6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5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 60조3000억원이 됐고 2022년엔 세수 호조 속에 81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래픽=김현국

세수 확대로 교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학생 수는 줄면서 교부금이 남아돌기 시작했다. 교육청들이 다 못 써서 이듬해로 이월한 예산이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 2018년 6조7000억원, 2020년 4조4000억원, 2022년 7조5000억원씩이다. 현재 시도교육청 17곳이 기금으로 쌓아둔 예산이 11조원에 달한다.

교육청들은 남아도는 예산을 현금성 복지 등으로 방만하게 집행한 것이 수차례 지적됐다.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 지원금’ 1664억원을 지급했다. 서울교육청도 2021~2022년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씩 입학 지원금(총 422억원)을 줬다. 일부 교육청은 직원 수천 명에게 노트북을 지급했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도교육청들은 “최근 세수가 줄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작년 ‘세수 펑크’로 전년보다 교부금 10조3000억원이 줄었고, 올해 역시 전년보다 6조9000억원 줄었다. 이에 쌓아둔 기금에서 5조8000억원을 꺼내 쓰는 등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교부금이 매년 불안정한 것은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시스템 때문인 만큼, 연동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학생 수 등을 감안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국회 심사를 받자는 것이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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