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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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백신(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내달 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사건 조사를 위해 안건을 법사위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4명 가운데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지난 8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에 이어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인 압수 수색을 벌이고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거짓 내용의 인터뷰를 한 뒤 이를 지난 대선 직전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가 신 전 위원에게 수억 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13년 전인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정치자금 공여자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을 불러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다. 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내용의 ‘모해 위증’ 의혹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민주당이 두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강·엄 검사가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달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방침이어서 정치권과 검찰에선 “보복 탄핵”이란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 등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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