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동의로 시행이 가시화됐던 경기 안산시의 ‘대학생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이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안산시가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려던 이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연 회의에서 시가 지난 6월 제출한 등록금 반값 지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일단 조례안 및 관련 예산을 동시에 심의한 전례가 없고, 많은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만큼 시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 사업에 대한 발목잡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조례안 상정 및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가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올 2차 추경 예산안 중 올 하반기 관련 사업비 35억원(4700여명 지원분)도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안타깝다”며 “시의원들께서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해 사업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17일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등록금 중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이 사업에 대해 동의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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