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NSC에서 지소미아 자동 연장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하되 양국 간 교류하는 정보는 당분간 제한하는 '조건부 연장'으로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NSC 상임위에는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한쪽이 파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본격화하자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난색을 표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전략적 모호성'으로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대화를 강조한 이후 한·일 모두 확전(擴戰)을 자제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모든 사안을 다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연장에 무게를 뒀다.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한·미·일 안보 협력과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강제징용과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한 해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35분간의 회담 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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