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백색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아무 근거와 설명 없이 우리를 제외시켰다"고 했다. 일본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세게 확산되자 반일(反日) 감정을 끌어올려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식적으론 "올바른 결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한·일 모두 확전(擴戰)을 자제하는 상황이었는데 배경이 뭐냐"는 우려와 함께 "반일 지지층이 다시 결집할 것"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靑 "유지 의견 다수"라고 했다가 급선회

당초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정보 교류의 수준이나 시기를 조절하는 '조건부 연장론'이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 "지소미아 연장은 이뤄질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참모들과 의논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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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갑작스레 부정적 기류로 급선회했다.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급히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 대면 보고를 한 것이 정부에 '기류 변화'를 알리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NSC 상임위 회의에선 "일본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부정론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상임위의 (파기) 결정을 보고받은 뒤 (상임위원들과) 약 1시간 정도 토론을 진행한 뒤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했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일본의 변화 없는 태도와 국민 정서까지 감안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사실 정부 내에서 7월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고 그쪽으로 가는 듯했다"고 했다. 그런데 7월 말 이후 일본의 강경 대응 태도가 막판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도 극소수 지도부 외엔 이 같은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이날 청와대 발표 직전에 파기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 결정이 이날 급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여당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과 대화를 강조한 이후 한·일 간 긴장이 누그러지는 분위기였는데 뜬금없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에도 급하게 파기 결정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방한 후 출국하려던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막은 것도 이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해 달라'고 수차례 공개적 요청과 압박을 했었다. 청와대는 "파기 결정을 하기 전 미국과 소통했다"고 했지만, 협의라기보다는 우리 뜻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與 "환영" 野 "조국 구하려 이성 잃고 무리수"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야당들은 "국익을 외면한 이성 잃은 결정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무리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조 후보자)을 구하기 위해 조국(祖國)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의 축을 스스로 흔드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걸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환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 의혹으로 흔들리던 범여권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선 여당과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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