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 남아…타개책 찾아 日 부당한 조치 원상회복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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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2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고, 1년마다 연장돼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 전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하면 정부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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