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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나경원, 범여4당 선거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상상할 수 없는 저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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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현수·은성수 청문회 외 다른 일정 어려울 것"
이인영 "정개특위와 청문회 보이콧은 별개"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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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9일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날치기 강행과 좌파독재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강행 처리에 맞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로 잡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변수가 생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폭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인 선거제마저 힘의 논리로 바꾸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법무장관 후보자) 구하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에 야합하는 정의당이 만들어낸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이미 조국은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미 범죄자가 된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사퇴 요구를 계속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이날 오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린 만큼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의석 배분을 정당 득표율 50%와 연동하는 방식의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을 골자로 한다.

한국당은 이날 정개특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회 회의 곳곳에서 보이콧에 나섰다.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금융위원장·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으로 도중에 중단됐고, 예산결산특별위 회의도 연기됐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일단 오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은 계속하지만 다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일단은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상상할 수 없는 저항을 하겠다고 말했듯, 법적인 조치를 하나하나 취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진보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좌파독재 연장을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며 "오늘부터 '조국 구하기'에 대항하는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인사청문회 진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일꾼을 착실하게 검증해 내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며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그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모순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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