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전 최기영 과기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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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임기 반환점도 돌지 못했는데 불명예스러운 역대 최다 기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을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 정부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고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2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함께 임명했다. 지난 8·9 개각 인사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고, 이들 6명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모두 22명으로 늘면서 이명박 정부 5년 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17명을 뛰어넘은 역대 최다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 정부 때는 5년간 3명에 대해 임명 강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아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며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유독 진통을 겪는 상황을 두고 여야가 대립이 격화되면서 협치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가 늘어난 결과라고 항변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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