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57·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김오수 법무차관(왼쪽)과 이성윤 검찰국장. /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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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5일 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생대책위는 "김 차관과 이 국장이 지난 9일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면서 "현직 검사 출신인 피고발인들의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위법 행위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검찰은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조 장관이 취임한 당일 김 차관은 강남일(50·23기) 대검 차장에게, 이 검찰국장은 한동훈(46·27기)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독립수사팀 구성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었다" 해명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지난달 조 장관 수사 관련 압수 수색을 했을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보자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이럴 때 일수록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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