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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고령투자자 보호, 하나銀 25점·우리銀 56점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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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불완전판매 논란의 당사자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암행평가)에서 각각 '저조'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은행 모두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38.2점, 62.4점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14주간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와 관련된 암행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저조'와 '미흡' 등급을 받은 사실은 금감원의 발표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평균 점수는 38.2점에 그쳤다. 숙려제도 안내, 적합성보고서 제공, 유의상품 권유 시 확인의무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나 고령투자자 보호 방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나은행의 평가점수를 고령투자자에 한해 환산하면 25.5점으로 뚝 떨어진다.

우리은행도 평균 점수가 62.4점에 그쳤다. 고령투자자에 한해 환산하면 56.5점으로 역시나 점수가 저조했다.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DLF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415명, 투자잔액은 1263억원이다. 우리은행 DLF 투자자 중 고령투자자는 240명, 투자잔액은 498억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감원의 암행평가대로 하나은행 고령투자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령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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