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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몰린 안심대출...2억원대 커트라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 결과 안심대출 전환 신청은 총 63만 5000건, 금액으로 따지면 73조 9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고 밝힘. 이는 당초 계획했던 20조원의 3.7배에 육박하는 수준임. 금융당국은 29일 자정까지 신청 받은 분량을 토대로 20조 원 한도 내에서 안심대출 공급 규모를 결정하기로 함. 추가 공급은 현재로선 없음. 당초 권고한대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함. 금융당국은 신청규모로 추정해볼 때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 1000만~2억 8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포에버21 덩치 키우다 결국 파산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저가 의류 브랜드 ‘포에버21’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함. 포에버21의 파산설은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지난 1984년 미국 기업 포에버21을 설립한 재미동포 장도원ㆍ장진숙 부부는 한국인 이민자 성공신화로 꼽혔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의류 구매 방식이 재편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 흐름을 피하지 못함. 포에버21은 파산보호 신청과 함께 JP모간 등 기존 채권단으로부터 2억75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으며 사모펀드 TPG(TPG Sixth Street Partners) 등으로부터 신규 자금 7500만달러를 지원받아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짐.

◆금감원 DLF 중간검사 1일 발표

10월 1일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ㆍDLF) 검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진행할 예정임. 이는 다음달 4일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임.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DLSㆍDLF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은행ㆍ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벌여옴.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조사 중임. 은행의 고위험상품판매 제도 개선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 등에 관심이 쏠림. 업계에서는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 사안이 중대한 만큼 부원장이 직접 나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임,

◆아프리카돼지열병發 금겹살 본격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 특히 작년에 비해 돼지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임.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10월 평균 돼지 ㎏당 도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3911원보다 소폭 오른 4000∼4200원으로 전망됨.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에도 영향을 받음.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 1~8월 31만3327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32만9027톤보다 약 4.8% 감소함. 다만 국내 돼지고기 재고량은 15만4000톤으로 사육 두수도 충분해 일단 돼지고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자율주행 상용화 첫 시동 건 세종시

30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첫 시동이 걸림.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시는 30일 자율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함.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자율차는 다른 차량과 함께 도로를 주행하거나 공원 내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세종시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일부구간과 중앙공원 일부지역 등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버스 주행이 가능해짐. 세종시는 내년 실증사업 1단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통해 안전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2021년 2단계로 실증구간과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 이후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임.

◆정부 “중구난방 R&D매뉴얼 표준안 추진”

부처별ㆍ기관별로 혼재된 연구개발 관리 규정ㆍ지침을 단일한 기준으로 통합하기 위한 표준안이 마련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열어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ㆍ지침 표준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힘.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ㆍ부처ㆍ사업별 하위 지침 등이 혼재된 구조임. 이로 인해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ㆍ지침을 검토ㆍ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음. 부처는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ㆍ절차로 인해 기관 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ㆍ연계에 어려움을 겪음. 표준안은 연구현장의 혼란과 연구관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약 2년 동안의 작업 끝에 마련한 것. 과기정통부는 표준안의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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