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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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공회전을 반복해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개선 방안이 나왔다.

국민연금 700조원을 운용하는 최종 의사기구인 기금운용본부에 옥상옥(屋上屋)이 만들어진다. 신설되는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주인공이다. 기금위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로서는 장벽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셈이고, 당초 기금위를 보좌하는 실무평가위원회와 상충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기금위 운용 개선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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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 핵심은 상근 전문위원 체제 신설이다. 전문위원 3명은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위 상설기구에 상주하면서 투자정책·수탁자책임·성과보상 등 산하 3개 전문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요건을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정했다. 대표성을 고려해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들과 함께 소위원회에는 기금위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전문성이 보다 필요한 만큼 외부 전문가 6명으로만 구성했다. 그간 기금위는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위원들이 1년에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일부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기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문제시되는 이유는 위원 20명이 기금 운용 관련 전문가가 아닌 정부 측 인사와 가입자대표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이미 기존에도 기금위를 보조하는 실무평가위원회가 존재했고, 상근은 아니지만 전문위원들도 있었던 만큼 상근 전문위원 유무가 전문성 부족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위원의 역할과 기존 기금운용위원들과 관계가 불분명해 자칫하면 '옥상옥'이 생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기금위 위촉위원은 "상근 전문위원이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기금위가 전문위원들이 준비한 것을 통과시키는 차원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옥상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근직 기금위 위원과 상근직 전문위원 중 상근직 전문위원 위주로 정보 쏠림 현상이 나타나 상근 전문위원 영향력이 막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기금위 위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긴다. 기금위 위원 중에서 범(凡)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표만 8표로 전체(20명) 중 3분의 1을 넘는다. 오히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 입김이 세진다는 우려가 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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