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부터 고농도 초미세 먼지(PM 2.5)가 6일 이상 지속되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거나 임시 공휴일 지정도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 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미세 먼지가 '사회적 재난'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만들어진 '미세 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고농도 미세 먼지에 대응해야 했다면 이번 표준 매뉴얼은 전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침 수행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포털 사이트 뉴스 코너에는 '어린이집이 쉬면 부모도 같이 쉬나요? 애는 누가 봐주나?···탁상행정하고 있다' '대중교통 불편한 곳은 차량 2부제 하면 출근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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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6일 이상이면 차량 2부제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미세 먼지 농도나 지속일에 따라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 경보를 내릴 수 있다. 4단계 중 가장 아래 단계인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 차량 2부제나 공공사업장 시간 조정 단축이 시행되는 등 현행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다. '주의' 단계까지도 저감 조치는 공공 부문에 국한된다.

달라지는 것은 '경계' 단계 발령부터다. '경계' 단계는 시간당 초미세 먼지 농도 평균이 1㎥당 200㎍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1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거나 '주의' 단계가 2일 연속 지속됐고, 또 다음 날 비슷한 수준의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때는 민간 차량도 자율 2부제를 시행하게 되고 민간 사업장 가동 시간 단축도 추진된다. '경계' 단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가 적용된다. 초·중·고교와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도 가능하고, 재난 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올해 봄 전국에 발생한 고농도 미세 먼지 일수에 이번 매뉴얼을 대입하면 '관심' 단계 7일, '주의' 단계 9일, '경계' 단계 2일, '심각' 단계 2일 등 총 20일의 위기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이틀간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거나 민간 차량 강제 2부제를 시행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임시 공휴일 지정, 재난 사태 선포 등은 국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지자체에 고농도 미세 먼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부담 크고 현실성 떨어져"

이날 공개된 매뉴얼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대책의 골자가 학교나 어린이집 문을 닫고, 차량 이용 못 하게 하는 것이라 반발이 나온다. 환경부는 "표준 매뉴얼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등이 휴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세부 사항은 11월 중 만들어질 관계 부처별 시행 매뉴얼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미세 먼지 관련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표준 매뉴얼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 먼지 저감 제1차 국민 정책 제안' 이후 보름 만에 발표됐다. 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미세 먼지 농도가 짙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 먼지 계절'로 정하고 이 기간 내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석탄발전소를 최대 27기 가동 중단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초 미세 먼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복잡해 보이지만 각기 다른 목적의 정책"이라고 했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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