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歲費) 총액 동결 전제로 의원 정수 확대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21대 국회 의원 정수와 관련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보다 최대 30석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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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지역구·비례 의석 비율 또는 의원 정수 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심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28석 늘리고 지역구를 그만큼 줄이는 내용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이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어 범여권 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그런 만큼 의원 정수를 최대 30석 늘려 이런 반발을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歲費)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라면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5당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당이 다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의석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분명히 의원정수가 300인을 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리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세비를 줄여서 정수를 늘리자고 하는데, 국민이 얘기하는 것은 세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떼어내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입법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라며 "선(先)처리든 내용조정이든 시기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선처리 문제를 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그런 공간을 허용해 자유한국당의 반개혁 목소리만 높였다. 그런 점에서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심 대표는 정부·여당의 대입 정시확대 방안과 관련, "정시 비율 확대 자체가 교육 공정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지금도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의 정시 입학 중에 강남 비중이 매우 높다"고 했다. "자칫 잘못하면 강남 특권교육의 회전문 개혁으로 비칠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갈팡질팡"이라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수많은 논의를 거쳐 작년에 개혁 방향을 확정했고 그 부작용, 불공정성을 개혁하고자 하는 중이다. 힘들더라도 뚝심있게 개혁을 밀고나갈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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