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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실제로 시리아나 러시아가 유전을 위협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시리아 동부에 있는 석유채굴시설들을 지키기 위해 아군의 목숨을 거는 것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해 함께 싸웠던 쿠르드족 동맹을 배신했고 그 대신 유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군대를 철수시켰다"고 덧붙였다.

한 당국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유전지대 보호를 위해 이란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나 러시아를 공격할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에 대한 많은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 해당 구역은 시리아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미군 주둔부대가 쿠르드족 자치지역에서 유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군사명령의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다.

미군이 시리아로 진입해 IS와 싸운 것은 2001년과 2002년 '군사력사용권한법'(AUMF)에 의거했다. 이 법은 9.11 테러와 그밖에 다른 국제테러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이 필요한 모든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 법에 따라 시리아 유전이 IS 손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시리아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이 유전을 노릴 때다. 스티븐 블라데크 텍사스대학 교수는 "석유 확보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너무나 무리"라고 봤다. 블라데크 교수는 "미국은 시리아나 터키 그 어느 쪽과도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주국방과 국가의 집단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도 주권국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따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명령서에는 미국이 시리아 석유를 가져가는 것을 막을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국방부는 유전 보호를 위해 시리아에 얼마나 많은 병력을 남길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리아 남부 알탄프 수비대에 주둔하고 있는 200명을 포함해 적어도 8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전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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