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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번주 한미동맹 시험대…방위비분담금 합리적 협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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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3일 "이번주는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등 협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외교와 안보는 철저하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에 기반해야 한다. 이념과 감정에 기대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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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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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대표는 "내일과 모레 한미 군사협의회와 안보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있다"면서 "이번 방한 미국정부 주요인사와 수뇌부인사는 지모시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추가인상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특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이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득이 된다' 등 발언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미국 고위 인사들이 분담금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코 한미 동맹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가치 동맹을 돈으로 장사하려는 접근은 양국 국민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도움되지 않는다. 세계최강이자 최고로 부유한 미국은 막 개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대한민국에 더욱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인류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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