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지소미아 관련 일본 정부 입장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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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정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 협의 및 한-미 간 회담을 토대로 일본 정부 대응 방침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나, 종래의 입장을 유지하기로 지난 15일 최종결정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처를 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비치는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조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하는 조처를 했다. 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도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일련의 조처가 한국 정부의 수출입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관리 재검토(수출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백색 국가 제외 조처 등을 이유로 들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고위관리가 “수출관리(수출규제)는 안전보장상의 문제로,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의 조처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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