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전모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며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왔는데, 핵심 참모조직인 민정라인을 통해 지방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절차대로 수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청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당시 황 청장은 김 전 시장이 현역 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 전 시장의 비서 및 동생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동시에 수사해왔다. 이후 쪼개기 후원금 의혹 관련자 일부는 불구속기소됐고,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 후보였던 김 전 시장은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다 낙선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여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이 같은 경찰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첩보를 바탕으로 개시됐다는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공권력 동원 민심 강도질”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청와대와 황 청장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역시 “김 전 울산시장 첩보는 경찰청에서 울산경찰청으로 하달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 ‘경찰청이 표적수사 사건은 청와대 하명이라고 검찰에 답변했다’라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은 5대 사정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으로부터 각종 핵심 정보를 보고받는 핵심 요직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및 공직기강 관련 업무도 맡고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업무 영역 밖의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조직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어제 이송받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말을 아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