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짜리 2평 남짓한 쪽방에 살고 있는 장애인 ㄱ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닌 데다 신청절차도 복잡해보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ㄱ씨처럼 공공임대에 입주하고 싶어도 주거지원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일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낡은 고시원과 쪽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가구를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조사팀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이주 수요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굴한 공공임대 이주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1 대 1 상담 등을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임대와 영구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주거지원 강화대책에서 비주택 가구의 이주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유형을 기존 매입·전세임대에서 영구임대로 확대했다.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는 연간 4000가구씩, 2022년까지 총 1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지원도 강화했다. 보증금과 이사비 등이 없어 공공임대 입주를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무보증금 제도를 확대했으며, 주거복지재단과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이사비와 생활비, 생활집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 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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