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18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 '특별검사제도(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검찰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 후 "울산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위원회에 건의해 당이 특검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어 "아마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하면 보고가 될 것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회의에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울산사건 특검 추진 소위원회 위원인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은폐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저히 검찰에 이 사건을 맡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위에서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보고해야 한다"며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청와대 하명사건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많은 업무를 (검찰이) 이를 기회로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닌지, 다른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안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고 특검만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검 법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울산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 측근과 가족 비리 문제, 고래고기 사건, 유재수 문제 등 3가지가 얽혀있는데 아마 부분을 나눠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선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의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52)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기록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설 의원은 "오비이락인지, 겨누고 한 것인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특위는 또 검찰의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향해서도 비판했다. 설 의원은 한국당이 개최한 규탄대회에 보수진영 지지자가 대거 몰려와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 "검찰이 '패스트 트랙 충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움켜만 쥐고 있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설 의원은 "검찰은 과거 국회 진입을 시도했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에 발도 못 들였는데 4년 구형을 했다"며 "이에 폭력집회를 주도하고 이끌어냈던 황교안 대표도 최소한 4년 이상 구형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강조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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