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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이해찬 "오늘 선거제 표결… 연동형 비례 의석 소수당에게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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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상정…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 처리"

조선일보

이해찬 민주당 대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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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는 뜻에서 소수당에게 양보하는 의미로 저희 당은 선거개혁안을 받아들였다"며 "그 바람에 어려워지긴 했지만 대의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아마 저희 당은 30석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의석을 상당히 못 얻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4월 15일 총선이 있는데 아직 선거법 확정이 안 됐다. 예전에도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있지만 이번엔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빨리 확정돼야 하는데, 오늘이 바로 확정하는 날이 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총이 끝나고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을 확정해서 후보들이 자기 선거구를 가지고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의석에) 거의 변화가 없다.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인데 다만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형으로 치러지는 그런 변화"라며 "거의 변화가 없는 선거법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여태까지 늦어졌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부수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오늘 예산부수법안들을 다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남아있다"며 "(선거법 등을) 오늘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과도하게 비대한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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