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사진〉 대변인이 8일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서 정권 심판이 맞는지, 야당 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는 '야당 심판'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심판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총선에 출마해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개편이 총선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제 신설 등)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캠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얘기하는 것 아닌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한쪽 편을 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해당 발언만으론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심판'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가 이 발언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탄핵 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야권은 이날 고 대변인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야당 심판 운운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시급한 국정 현안에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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