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참모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미 대선의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란과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미국을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간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작전의 명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화당 내 친트럼프 의원들은 군사 대응 대신 경제제재를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레이건 독트린’에 빗대며 ‘힘을 통한 평화’라고 추켜세웠지만, 민주당은 미 대통령의 자의적인 군사행동 결정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을 전쟁 일보 직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이번 사태는 우리가 왜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원하는지 일깨워줬다”며 “미국 국민들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과 관련해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솔레이마니가 레바논 베이루트 폭격에 연루됐고 그다지 오래전이지 않은 시점에 워싱턴에서 공격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인 위협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UPI=연합뉴스

민주당은 특히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한 이란핵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해준 원천이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책임론’ 제기에 발끈했다.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은 “국민에게 고해야 할 대국민 연설이 오바마 전 대통령 비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집착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며 “이 사람(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보다는 터프해 보이는 데 대해 더 신경을 썼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보복 공습 직후 군사적 행동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9일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의회가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미 헌법상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명무실해진 이 조항을 되살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가능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결의안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의회 승인이 없다면 30일 안에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일 테헤란에서 열린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 연합뉴스

이란 군부 실세 제거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이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대통령의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에 동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 등은 이날 비공개 의회 보고에서 솔레이마니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을 지지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적이지 않고 반헌법적이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의 전쟁을 시작할 권한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결의안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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