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6차 협상에서 접점 찾을까
美 최초 50억달러에서 분담금 요구액 내려
美, 미군 순환 배치 비용 등 대폭 증액 요구…韓 "SMA 틀 유지해야" 입장 여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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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오는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6차 협상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올해부터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협상이다. 한·미는 지난해 5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커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협상엔 우리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가능한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려고 한다"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인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드하트 대표는 지난달 18일 서울에서 방위비 협상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조정해왔고 절충해왔다"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액이 50억달러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그는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요구 액수가 50억달러에서 상당히 내려갔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그는 또 "미국의 납세자들이 한국을 방어하는데 지는 부담을 줄이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국은 상당한 규모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구입하고 획득한다. 이는 방위비 분담 맥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미군 전력을 수송하고 한반도에서 작전하도록 장비 지급과 훈련을 하는 것은 모두 한국의 방위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분담할지 한국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순환 배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대사는 "(정부는)협상 초기서부터 이번 SMA 협상이 현행 SMA 틀 범위 내에서 그리고 SOFA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드하트 대표가 요구하는 미군 순환 배치 비용은 SMA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돼야 하는 분담금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협정 공백' 상태이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3월까지도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가 발생한다.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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