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만 참석한 법사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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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명해야” “상습 가출당”…13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공세

한국당 “좌파독재의 길” 청와대 앞 규탄회견, 추미애 탄핵안 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대거 전보 조치한 검찰 고위직 인사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의 정당을 강조하며 검찰의 반발은 항명이라고 공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보이콧에 이어 장외투쟁까지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인사 논란을 계기로 한 여야의 충돌이 총선을 앞둔 기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검찰 인사에 대해 윤 총장이 불만을 드러낸 것을 집중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은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상습 가출당”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을 시작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등 남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3일 본회의에서 우선 형사소송법을 표결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16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까지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모두 완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성토했다. 회의에서 이은재 의원은 “검찰총장에게 회의 30분 전 참석을 통보해 정권에 반항하는 그림을 만들어놓고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및 검찰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으로선 검찰 인사 논란을 계기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떨어진 당의 동력을 회복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읽힌다.

다만 오는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표결될 전망이라 한국당 공세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야 막판 협의 가능성도 예상된다.

박홍두·허남설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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