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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오늘의 정치뉴스] 1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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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북 개별방문 등 독자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 의지를 연일 밝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서울발로 전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독자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 총선은 2007년 대선에 이어 다시 한 번 부동산 총선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대출 조이기를 통한 집값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강남을 정밀타격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대출 완화와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시장과 유권자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2020.01.03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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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공식화...노영민 "대북제재 해당 안돼"/ 뉴스핌

청와대가 금강산관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의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 철거 의지를 어떻게든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개별방문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제든 이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대사, '北 개별 관광' 추진에 "美와 협의해야"/ 뉴시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해 오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연말 북한이 경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나오지 않아 기쁘다며 협상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서울 관저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북 개별 관광 등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추진 의사에 대해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실무 그룹(working group) 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노영민 "강기정 수석, 사고쳤네"…靑, '부동산 허가제' 진화/ 머니투데이

"강기정 수석, 사고쳤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나 이같이 말을 했다고 한다. 노 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했다. 강 수석이 15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던 와중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거론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단독] 노영민 "한 채 남기고 팔아라" 한 달… 靑 참모 2명만 주택 매각/ 한국일보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달 16일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게 내린 권고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째인 16일 현재 청와대 참모들의 후속 조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다주택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실거주 목적' 등 현실적 이유로 주택 매각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보유에 기본적으로 투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청와대의 시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독] 靑, 인권위 거부에도 '왜곡' 발표했다/ 노컷뉴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을 공문으로 내려보낸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사자인 인권위가 침묵을 깨고 진실 규명에 나섰다. 인권위가 공개한 공문은 청와대의 기존 해명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인권위의 답변을 왜곡해 발표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도훈 "한미, 남북협력사업 긴밀 협의…미, 주권국 결정 존중"/ 연합뉴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이제부터 남북 간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주권국가로서 한국의 결정을 항상 존중했다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미간 긴밀한 조율을 거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오찬을 겸한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보, 방위비협상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여부에 "아니다"/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측에 설득하고 있지만 구체적 무기 관련 사업이나 한국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넘버3' 박봉주, 보름만에 공개활동…건강이상설 불식/ 중앙일보

지난 연말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던 '북한 서열 3위'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16일 공개행사에 나서며 건재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박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정 간부들이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 참가를 위해 평양을 찾은 농민들의 숙소를 격려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박 부위원장의 모습이 찍힌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단독] "방위비 청구서 39억 달러까지 낮췄다"…이번엔?/ SBS

이미 시한을 넘긴 올해 주한미둔 주둔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16일) 6차 협상이 있었는데, 미국은 처음보다 요구액을 낮춰서 지난 연말 협상에서는 3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총선 3개월 전] "민주당은 카뱅 대표 영입하는데"...'스타' 인재난 시달리는 한국당 /뉴스핌

4·15 총선을 9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9호 영입인재'까지 발표한 민주당은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영입하는 등 전문가와 여성,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컨셉의 인재들을 예정대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4호 영입인재'를 발표했지만, 화제성 측면에서 민주당에 다소 밀린다는 평가다.

[총선 3개월 전] '청년·경제·안보' 총망라... 민주당 '영입인재' 활용법 /뉴스핌

평범한 20대 청년부터 인터넷은행 성공신화를 이룬 기업인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90일 앞두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9일이면 그 숫자가 1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인재들의 '민주당 입당 러시'가 이어지며 영입인재들의 향후 행보도 관심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었고, 정치신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보수 빅텐트' 혁통위, 시작부터 삐걱…보수통합 어디로 /뉴스1

보수통합 논의를 이끌어오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출범 3일만에 삐거덕대고 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보수 통합을 논의 중인 각 당의 총선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16일) 혁통위와 새로운보수당은 보수통합의 주체가 누가 될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장애인 비하' 민주당, '내로남불' 한국당 /머니투데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를 비판하려던 자유한국당은 그 과정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되면서 각 당의 장애인 인사 영입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공급↑' 한국당 주택 공약, 정부와 '반대길'…실효성은? /노컷뉴스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한 공약으로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지적된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TK 의원, 억울해도 물러나라"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향해 "억울한 심정이 들더라도 대의를 위해 물러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보수 통합, 나아가 총선 승리를 위해선 텃밭 TK부터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비례당에···선관위 "정당 39개까지 가능한 검표기 개발" /중앙일보

비례 정당 급증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형 '투표지 심사 계수기'를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존 계수기(24개 정당)보다 더 긴 용지를 소화할 수 있어 39개 정당까지 검표할 수 있는 기계다. 선관위는 비례 투표 용지가 50㎝ 이상으로 길어져 수(手)개표를 하더라도 개표 과정을 일부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오 "한국당 구닥다리들 싹 쓸어내야"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당을 확 바꾸겠다"며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수 통합과 관련해 "통합은 무조건"이라며 "통합 작업은 뭉그적거리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임명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신당이냐, 통합 합류냐… '몸값 뛴' 안철수 선택은 /한국일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귀국한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 후 해외로 떠난 지 1년 4개월만의 복귀다. 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 '정치인 안철수'가 등장하는 것이다. 총선까지 9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안철수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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