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특히 남북 철도 연결사업 추가 정밀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 투입할 장비와 물품 등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정부 차원에서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위해 추가 정밀조사와 관련한 장비와 물품 등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해오고 있었다”며 “다만 아직 북한과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가 작성중인 리스트는 정밀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지난 2018년 북한 지역 철도·도로 현황 1차 공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예외인정절차를 밟은 바 있다.

정부는 추가 정밀조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차 공동조사 때보다 많은 물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측과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관련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로 분류돼있고 제재면제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1차 조사에 이어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설계 부분에 대해 국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한 세미나에서는 “올해는 남과 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이제는 정말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의 장비와 물품 리스트 작성은 남북관계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지만 남북 철도 연결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미리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정부가 국제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꼽으면서 가장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사의 이날 남북 철도 연결사업 언급은 최근 정부의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추진과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 및 개최 계획안 수립 등 독자적 남북협력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개별관광을 비롯한 남북한 관광 교류와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풀어야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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