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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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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 주 안에 주한미군 기지 근로자에게 임시 무급휴가(furlough)를 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3일(현지시각)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미 장병 2만8000명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 민간인 근로자의 급여도 SMA 기금에서 지급된다. 방위비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불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미국 쪽 주장이다. 근무 중인 한국인 직원들게는 최소 60일 전까지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은 SMA 합의가 불발되면 2020년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시 무급휴가를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1월 31일부터 관련 내용을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근로자 6000명은 즉각적으로 무급휴가 대상이고, 최대 8700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한국에 압박을 가해왔다.

한국 정부는 이달 중순 진행된 SMA 제6차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군을 해외로 파병해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미 당국자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한·미 양국이 SMA에 거의 합의했다는 보도들을 봤다"며 "실제로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차이를 좁히는 데 상당한 노력이 남아 있다"고 밝하기도 했다.

[유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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