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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 상무부의 구상에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안에서도 화웨이 제재 조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의미로 주목된다.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내 '불협화음'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관심이 집중된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해외 시설을 통해 화웨이에 부품을 파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이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주요 계열사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면서 원칙적으로 미국 업체와 화웨이간 거래를 제한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거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우려한 회사들은 제재 조치의 '빈틈'을 찾았다. 해외 시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칩을 비롯한 전자제품들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미국산 부품 및 기술이 25% 미만이면 별도 허가 없이 화웨이에 공급될 수 있는 '우회 길'을 활용했던 것이다. 상무부는 이에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었다. '우회 길'을 막아 화웨이를 한층 더 옥죄겠다는 취지였던 것이다.

상무부로부터 이 안을 전달받은 미국 예산관리국(OMB)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다. 화웨이 제재를 위해서는 국무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의 서명이 필요하고, 재무부도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는 반대 의견을 냈고, 그 결과 상무부는 이러한 계획을 철회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국방부의 반대 논리는 상무부의 구상이 미국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화웨이는 미국 최첨단 기술 기업들의 핵심 고객이다. 예를들어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매출의 12%를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을 정도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관료들은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출하할 수 없게 되면 핵심 수입원을 잃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같은 상무부-국방부간 충돌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화웨이 견제'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방법론을 놓고서는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와관련 이번 트럼프 행정부내 혼선이 향후 미·중 2단계 무역협상에서 논의될 화웨이 이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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