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연합뉴스

새로운보수당 김웅 법치바로세우기특별위원장이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끔찍한 민주주의의 살해 현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대표단 회의에서 "제가 검찰에 한 20년 있으면서 이 정도의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새보수당 인재영입 1호인 김 위원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지난 1월 현 정권이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직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에 의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게 법치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억지 생떼 써가며 공소장을 숨기려 했을까는 공소장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다.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울산 선거 공작은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기획된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막았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게 울산에서만 그치는지도 의문"이라며 "울산에서의 부정선거란 건 관권선거의 임상실험이자 베타버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관권 개입선거 본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이번 총선을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형사부 검사 시절 다룬 사건 이야기를 엮은 '검사내전' 저자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의 영입 요구로 입당했으며, 이날 당 법치바로세우기특위 위원장에 선임됐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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