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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연기 요청… 정부, 즉시 추경 편성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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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둘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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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교육 당국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 대응에) 향후 1~2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맞벌이 가정 육아 공백 해소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적극 시행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의 (휴가 시행) 적극 동참을 위해 저소득 가정의 경우 현행 제도 한계 보완을 위해 임금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코로나 대책특위를 구성해 비상한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정부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2003년 사스 사태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판단한다"며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 방역 활동을 폭넓고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방역체계가 고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편성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관광, 숙박업 등 자영업 피해 규제와 제조업 지원,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지역 전체로 퍼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재정지원이 가능한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 메르스 추경 당시 제출 1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지금 서둘러 추경을 편성한다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 17일 여야가 신속 심리한다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어제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광화문에서 규모 도심집회도 열렸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주최 측에 집회 자제를 거듭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신천지 측에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방역 당국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지금은 방역 최일선 판단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를 집중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언론은) 방역 최일선을 흔드는 일체 발언과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방역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 역시 현재 방역 상황을 가장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방역당국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당국을 믿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바란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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