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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오늘 방위비 협상…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직원 무급휴직, 미군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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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24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우리는 혼란의 시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SMA 공백에 따른 한국인 직원들의)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한국 시각 25일 오전)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한미군 내 서비스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자료를 내고 "(SMA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SMA 문제 외에도 다양한 동맹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당초 3월 9~19일 중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하고 군 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연기 또는 축소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전작권은 올 하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완전운용 검증능력(FOC)을 평가한 뒤 계획대로 한국군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선 및 일반환경영향평가 문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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