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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해찬 “추경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해야···마스크 사재기·비축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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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연되면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 회의에서 “비상 상황에는 이전과 다른 비상 각오로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이 언제 통과가 될지 확실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린이집, 유치원 휴교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돌봄서비스를 최대한 가동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재택근무나 유급휴가를 받게 과감한 행정지도와 재정 지원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수 위생품인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국내 생산량 모두를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 유통구조를 통해 마스크가 공급될 것 같지 않다”면서 “행정 조직을 통해 국민들이 무상으로 쉽게 마스크를 구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감염 확산의 근원이 되는 교단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응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시설을 잠정 폐쇄하고 모든 신도를 빠짐없이 파악해 방역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 교단이 협력을 거부하면 정부는 모든 조치 신속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모든 의료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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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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