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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우리도 금지 대상국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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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야 대표와 대화하기 위해 28일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접 나온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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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여부'와 '마스크 대란 대책'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이날 국회 사랑재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거론되는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면 금지할 경우 우리 사례가 다른 나라에 치환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금지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 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 중 새로운 확진자가 없고, 하루 2만명 가까이 들어오던 중국인 숫자가 1000명대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황교안 대표가 발언하며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 안일하고 성급했다"며 사태 초반에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희경 통합당 대변인은 "황 대표가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초기라면 몰라도…'라고 여지를 남기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입국금지)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가 재차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중간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때 보니깐 초기에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지금이라도 일단 감염원 차단을 위해 중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고 급격한 확진자 증가세도 내부에서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방역용 마스크의 100% 공적 통제, 의료 인력·장비·물자 관련 동원체제 전환, 자영업자·노동자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실질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선 황 대표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전적으로 공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일, 모레(이번 주말)까지는 (마스크 공급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주말 정도까지는 마스크가 국민이 쓰기(구매하기) 쉬운 곳으로 배달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으로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알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에 대한 상황을 국민에게 잘못 알린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에서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연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고, 이해찬 대표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 그 전에 확산 막는 것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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