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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丁총리 "코로나 종식 위해 과감한 추경... 대구·경북에 집중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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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미흡 인정… 대단히 송구"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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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우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25일부터 우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대구에 머물러 오다 9일 만에 일시 상경했다.

정 총리는 연설에서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등 방역체계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제 충격파 최소화 예산, 민생·고용안정 자금 등이 담겼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 대구에 지난 열흘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의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 이날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공적판매 확대와 중복판매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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