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일부 지자체장의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9일 “제안이 나온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의)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관련 경제 종합대책들을 들면서 “상황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재정당국에서 (재단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도입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추경안 중에 590만명이 대상이 되는 상품권 보증 예산이 2.6조 포함돼 있다. 사실상 같은 취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에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기간 내에만 사용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다. 나아가 김경수 경남지사는 8일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안까지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 예산이) 51조원인데, 18조원이 든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다.”며 “원칙도 모르는 주장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발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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