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LA서 방위비 7차 협상… 美 '한국 여행 재고' 조치에 韓협상단이 미국 가기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팀이 작년 1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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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한·미간 분담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9월 첫 회의를 시작한 이래 매달 1회씩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며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지난달에는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마지막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만큼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진행될 차례이지만, 양국 협의를 거쳐 미국 LA로 조정됐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각) 우한 코로나(코로나 19) 확산으로 한국·이탈리아 등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여행 경보 3단계(여행 재고)를 발령한 국가에 대한 이동을 금지한 게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조치로 인해 미 측 협상단에 소속된 군인이나 국방부 직원이 한국에 가는 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 협상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1월 말 한국인 직원들에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 예산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돌려 쓰거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중 인건비 부분만이라도 양국이 우선 타결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장관도 같은 달 26일(현지시각)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포괄적인 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과 상당수 건설 및 병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군수지원 계약, 생명, 안전, 건강 및 기타 준비태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직원(근로자)들의 급여는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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