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엇갈린 반응

김종인 “코로나 장기화 대비 지속가능 해법 내야”

정의당은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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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민생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30일 발표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등은 “일회성 대책”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당장 오늘내일이나 한달 사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될지 더 나갈지도 모르는 실정”이라며 “소득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줬다가 중단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원을 확보한 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과 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요한 곳에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지원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라고 해석하기 매우 쉽다”고 비판했다.

장지훈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재난 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며 “정부 당국은 이미 풀었다던 50조원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생당은 환영했다. 김형구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빠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민생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더욱 과감한 조처를 주문했다. 조성실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은 제2의 아이엠에프(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총 52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주빈 이지혜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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