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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시민당 결국 합당…빛바랜 `선거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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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탄생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정했다. 이로써 원내 소수정당 참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제도 개혁은 그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8일 "권리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될 전망이다. 이날 투표에는 권리당원 78만9868명 중 17만7933명(22.5%)이 참여했으며 이 중 찬성 84.1%(14만9617명), 반대 15.9%(2만8316명)를 기록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위원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앙위를 통해 온라인으로 최종 투표가 완료되면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수임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합당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1대 총선에서 17명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 이 중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당선인과 시대전환 출신 조정훈 당선인은 각각 원정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부동산 의혹'으로 최종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도 민주당에 합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비례대표 14석으로 구성된다. 총선 전 약속대로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면서 당초 21대 국회 임기 중에 공직선거법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미래한국당 통합 여부도 관심사다. 미래한국당이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해 독자적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허 대변인은 "통합당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통합은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미래한국당 움직임을)당 지도부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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