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교수/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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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경제·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게 아니다”며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는 말이 더는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남은 2년 삶의 안정성이 일회성의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권리로,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 것과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펼칠 수 있게 경제·사회의 구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진정한 한국판 뉴딜이고, 혁신성장과 포용 성장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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