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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기본소득, 망설이는 사이 통합당 어젠다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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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함께 주도권을 통합당에 뺏겨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며 "안타깝게도 2012년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란 비난이 있었다"며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시켜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키고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고,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주도권을 통합당에 뺏겨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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