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사진)과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이 지사가 연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훨씬 정의롭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한 달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매달 5만원을 지급받는 전 국민 기본소득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중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성인 인구 4000만명, 연간 실직자 200만명에 ‘예산 24조원’을 가정해 전 국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을 비교했다. 24조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단계별 도입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단기목표로 내세운 ‘국민 1명에게 한 해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예산(25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박 시장은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며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며 “이대로 가면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시행 첫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수년 내 한 해 50만원으로 늘리고, 효과가 증명되면 조세 감면을 줄이거나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한 해 100만~600만원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6일에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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