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던 미국 정부가 돌연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수록 자국 기업의 글로벌 5G 시장 장악력이 떨어지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조만간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금지령을 완화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미 다른 기관들도 관련된 규정 서명에 동의했으며 이르면 16일 연방관보에 공표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굴기를 상징하는 화웨이에 대한 집요한 압박을 시도한 바 있다. 자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제3국을 통한 화웨이 반도체 수급까지 막았다. 심지어 화웨이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대만 TSMC의 미국 공장 유치를 바탕으로 파운드리 연결고리까지 타격하려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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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화웨이 때리기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이뤄졌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소위 백도어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 배제 방침을 종용했으며, 올해 초까지 화웨이와 5G 동맹을 맺던 유럽 국가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의 화웨이 배제 방침에 적극 동조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금지령을 완화하기로 한 배경에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5G 존재감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화웨이는 5G 통신장비 시장의 최강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화웨이와 미국 기업의 거래가 중단될 수록 오히려 미국 기업이 잃을 것이 많다는 우려와 맥을 함께 한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최근 발간한 수출 통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안보 위협 제목의 보고서에서 채드 브라운 선임연구원은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의 단절이란 비용을 초래했다. 화웨이가 다른 OS를 선택하면 구글 안드로이드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ZTE가 미국 기술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퀄컴의 주가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화웨이와 자국 기업의 단절이 오래갈수록 글로벌 5G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입지가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도 미국 정부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미 화웨이가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미국 기업들은 주류 5G 시장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를 연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표준에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거래가 차단된 상태에서 기술표준 논의에 뛰어들지 못한 점이 눈길을 끈다. 나오미 윌슨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 아시아정책담당이 "미국 기업들이 의도치않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한 배경이다.

다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화웨이에 대한 전격적인 압박 해제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창의력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국은 절대 혁신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적 이유로 화웨이를 압박했으나 경제적 타격을 걱정할 수 밖에 없는 미국의 고민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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