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와 상무부가 29일(현지 시각)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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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에 미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에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오늘 미국산(U.S.-origin)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에 하는 것처럼 홍콩에 동일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품목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무릅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중·영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한 약속을 위반하기로 한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며 "지금 베이징이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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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로스 장관은 "홍콩보안법으로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고도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면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특별지위는 홍콩에 대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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