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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김경수,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안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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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목요대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지사는 “(코로나19)2차 대유행에 준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검토하는 것이 맞다”며 “2차 대유행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해선 수요 확장이 필요한데, 기본소득이 가장 유용한 수요 확대책”이라며 지방정부가 시범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정 총리에게 요청했다. 반면 김 지사는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준다는 기본소득 논의의 전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 고용이 늘 수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3차 추경까지 하면 100조원에 가까운 국채를 발행해야 해 증세가 담보되지 않고는 세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의 역할을 강력히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관련해선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갖추는 데 주력하자면서 “기본소득은 어차피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하니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하며 지켜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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