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3차 추경안과 관련한 예결위 소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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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학등록금 긴급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증액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할 때 2040억원에 달하는 감액이 이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감액을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로 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역민원 관련은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민원성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해서 반영됐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은 개별 의원들 요구나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구체적인 증액 사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패키지사업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긴급재정 지원 △코로나19 특례보증 및 지역신용보증 지원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 △방역 의료진 지원사업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치가 3000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류성걸·추경호 의원.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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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불발되면서 기존 정부안에는 충실히 담기지 못했지만, 막판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크게 증액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 통과 과정에서 관심을 집중시킨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재정 지원은 1000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집행되지 못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약 780억원을 동원하고, 신규 지원 230억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비 지원은 대학들의 자체적인 반환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닷새 만에 심사를 마치며 '졸속·날림' 심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또 1조5000억원이 감액된 최종 결과다. 민주당이 3차 추경을 정부안보다 규모를 줄이기로 한 배경엔 '졸속 심사'와 '지역구 민원사업 끼워 넣기' 논란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 이후 나흘 만에 '졸속 심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추경과는 무관한 3500억원가량의 지역구 민원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끼워 넣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합당은 이 같은 단독 추경안 처리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출신 통합당 재선 의원 3인방(류성걸·추경호·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만이 참여한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 대해 "국회 예산 심사에 있어 가장 나쁜 선례이자 헌정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나라의 재정과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로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3차 추경 심의 과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이 '졸속·날림' 심사됐다고 진단한 배경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꼽았다. 추 의원은 "대통령께서 7월 초 임시국회까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실상 지시와 같은 행태로 말씀을 하셨다"며 "이는 국회란 하도급업체에 납품 지시를 하는 듯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 시간은 당초 오후 7시로 예정됐지만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으면서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연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9시 30분으로 늦췄고, 본회의 개의 시간도 10시로 다시 공지했다. 오 의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민주당 의원 다수가 오 의원과 함께 같은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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