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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3년 내 1만여개 사모펀드 전수조사...업계 회의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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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전수조사는 비현실적"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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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ㆍ금감원 등에 따르면, 판매사 등을 통한 전체 1만30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집중점검반을 통한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전수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ㆍ수탁사ㆍ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총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금감원ㆍ예금보험공사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오는 2023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의 검사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벌여도 10년 이상은 족히 걸릴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자, 판매사 주도의 자체점검으로 1차적으로 걸러낸 후 위험성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통상 검사 시간과 대상 숫자 등을 감안해 실무적으로 체크했다"며 "운용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운용사당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전제 하에 3년을 잡게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4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과 업계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만 8개월 정도가 소요된 와중에 3년 내 전수조사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라임사태가 불거진 이후 금융당국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에 걸쳐 52개사, 1786개 사모펀드(22조7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음에도 옵티머스 펀드 등 부실 징후를 짚어내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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